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인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 이루어진 많은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인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동시에 인사에 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를 수행한 인물에게 유리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수사의 독립성은 사실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