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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