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