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때문에 조직적 사기범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성준 판사라고 지금 사법연수원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때문에 조직적 사기범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현직 판사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런 실례들을 보고 이런 책을 쓴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