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처럼 전문가들조차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명백히 숙의에 기반한 개혁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형사사법체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문가들조차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론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