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진술인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안 자체만 보더라도 5조 보면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개로……

(영상자료를 보며)

진술인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법안 자체만 보더라도 5조 보면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광의적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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