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업들이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송석준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내에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의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애로 또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비추어서 외국인노동자의 이런 동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지금 기업들이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는 모든 쟁의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외국인 체류 노동자들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오히려 일순간에 산업현장에 마비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한번 실태 분석을 해서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에 어떻게 하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체류 외국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