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건은 기각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리 판단 문제가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법리가 명백한데 근거 없이 정치적 해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2 대 1의 의견으로 기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견 2명의 의견도 자세히 적시됐고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