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월 9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교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려가 많이 되니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선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졸속 입법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