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감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방해한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등이 수사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공직자가 감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방해한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등이 수사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포함시켰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