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1년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서 보완수사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한번 나왔지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