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사업의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국가기관의 계약과 국책사업에 개입했다면 이는 법적 권한 없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좌우한 전형적인 비선 개입이자 국정농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는지, 왜 정식계약 전에 공사가 시작됐는지,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배경이 무엇인지, 민간기업이 관저 공사비를 대신 부담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마무리하지 말자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