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매달려도 기획재정부가 안 준다고 한다면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구노력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유산청이 원금 상환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재부에 요구를 한 것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기획재정부가 안 준다고 한다면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구노력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이 국가와 지자체가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한 관람료 납부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 납부 비율 인상 고려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