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설립 목적이 사라진 기관 계속 유지하는 것 행정 효율성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역시 대통령비서실하고 한국문화재재단―현재는 국가유산진흥원이지요―여기서 충분히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능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중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립 목적이 사라진 기관 계속 유지하는 것 행정 효율성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재단 존치 여부를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판단의 합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재단 계속 둘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해산을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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