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이번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리가 명백한데 근거 없이 정치적 해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2 대 1의 의견으로 기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인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견 2명의 의견도 자세히 적시됐고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외압이 있고 무슨 의혹이 있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