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엄령 회생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장식 국회의원, 2025-03-1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홈플러스는 3월 4일 날 00시 03분 심야에 소위 선제적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채권자, 노동자들에게 선포한 사실상의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 회생 신청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 갚을 능력이나 돈 갚을 의지 없이 돈 빌리는 것이 사기죄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과의 협의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