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입은 시민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위자료 인정됐고요.
신장식 국회의원, 2025-11-0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국회에서 이것 특별수당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배청구 안내를 하시든가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입은 시민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위자료 인정됐고요.
여기도 위자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직접 당면한 사람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훨씬 더 클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