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명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과, 판단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여 군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