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이철규 국회의원, 2026-08-1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2024년 8월 7일 날 시행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2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장관님 취임 이전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장관님 부임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 2년째 이런 행정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에 시행령을 제정해서 후속 조치를 정부가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시켜 놨습니다.

조속히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