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보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의 추천과 제청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휘하에 두는 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그 진지한 논의 속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민주당이 최초 요구했던 기구특검과 특별감찰관에 제한이 없는, 감찰 대상에 제한이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보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의 추천과 제청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휘하에 두는 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면서 이 협상의 틀을 깨는, 즉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도, 그릇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의 화두를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 중에 한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