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지난 3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조차 참석한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정부와 민주당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