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종전 정부안에 있던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것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차마 지우지 못하니까 조직은 해체하면서 간판만 남겨 두는 기형적인 누더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종전 정부안에 있던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패널을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