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기관 조회를,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기관 조회를,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750억씩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인지 기부인지, 이런 부분들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이 출자금 외에도 매년 공항의 시설이용료 5%를 가져간다는 구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