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남북 전단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남북 전단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정부를 비판할 수 없고 권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