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 이 법의 쟁점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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