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수청이 관할하는 조항 위반 혐의와 경찰이 관할하는 다른 조항 위반 혐의가 동일하게, 동일 피의자에게 동시에 적용될 때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관할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대규모 보이스피싱이나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터졌을 때 중수청과 경찰이 이건 우리 관할이다라며 서류를 빼앗기는 사이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범죄 수사는 초기 디지털 증거 보전에서부터 자금흐름 추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대상 조항이 기관마다 나뉘어 있으면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