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독일 또한 바로 그 공소 취소 제도를 일정 정도는 좀 허용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사실 공소 취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주도권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 권리 배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