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국외대 정진석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권의 조치를 언론통제라고 규정할 수는 있으나 정치·경제·언론 환경이 급변한 지금 과거 정권의 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독재정권의 탄압에 견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의 언론관과 정책이 시대에 역행, 퇴행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권력이 축소되는 대통령 등 통치자들과 이를 견제하려는 언론 등 대의기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 백악관의 언론 관계를 다룬 책 ‘대통령과 언론, 친구인가 적인가’를 편역했던 경향신문 설원태 선임기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민주화된 선진국의 권력자도 언론이 자기를 우호적으로 보도해 주기를 당연히 원하며 이를 위해 갖가지 언론 정책을 내놓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과 정권의 갈등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독재정권과 이후 우리 민주화 정권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자유, 기본권이 좀 신장되어 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