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받았던 그 수모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열심히 복무했던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받았던 압박적인 조사와 수사, 그 위법적인 행태, 이로 인한 피해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최대한 충실하게 그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못했던 내용들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