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고 북한이 오히려 핵 개발에 주력하자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주기 논리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