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임에 틀림이 없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기본계획이나 이걸 심의하는 기구이지 거기서 실질적인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장관이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인구위기대응TF 이게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가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회의 때 컨트롤타워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임에 틀림이 없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기본계획이나 이걸 심의하는 기구이지 거기서 실질적인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장관이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형식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1차관이 인구위기대응TF를 맡고 전 부처의 인구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