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사경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청법 개정되면서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나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6-03-2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의사불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행되기 전이라도 만약 확정된 것들은 신속하게 공개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고요.

특사경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청법 개정되면서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나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공소 구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 영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외국인 인력 TF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죽 관계자들 그다음에 당사자, 양대 노총과 TF를 하고 또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