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 감독관들을 대규모 충원하다 보니까 경험 없는 감독관들로 혹시나 수사권 독립에 맞춰 가지고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이해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6-10-1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 감독관들을 대규모 충원하다 보니까 경험 없는 감독관들로 혹시나 수사권 독립에 맞춰 가지고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이해됩니다.
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이후에 70년 동안 노동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동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또 포렌식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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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