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침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법관 증원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전세기라도 태워서 베네수엘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단체로 견학 한번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가 작년 5월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