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안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지휘, 수사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