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올바른 개혁인가?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수사·기소의 분리가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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