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존 방송법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낙하산 사장이 제 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편성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편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존 방송법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의 경우에 내부 규정상 전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개최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KBS 등 일부 방송사에서는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