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가능한 국민투표법마저 입법 폭주, 단독 통과로 얼룩지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가능한 국민투표법마저 입법 폭주, 단독 통과로 얼룩지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