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특검에 부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특히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