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