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5명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을 2인 방통위원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