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5명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을 2인 방통위원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5명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을 2인 방통위원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