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을 해체하고 그 수사권을 분리·박탈하여 중수청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앞으로 수사권 남용이 억제·근절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수사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개혁의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면 곧 우리는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사라진 쟁점으로서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 개혁의 침전물이 되어 버린 공소청.

과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쟁점은 공소권이었다.

즉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검찰개혁의 목표 지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