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인사와 징계위 독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중수청의 인사와 징계 구조를 보십시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정권의 심장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