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수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 인력 구조의 현실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법안의 조문상 문제와 별개로 이 기관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수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이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