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 재산을 언제 형성했다는 건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말씀은,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법만 지금 특별히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헌재 결정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