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 재산을 언제 형성했다는 건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말씀은,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법만 지금 특별히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헌재 결정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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