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법,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26년 2월 12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유사한 입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편 3개 법안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다’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최종 협의하겠다’, 이 얘기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민주당에서 사법부 주체인 대법원의 의견마저도 개의치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전연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