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3월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여당 시절이던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을 잡고 난 뒤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그 이후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했고 과반을 훨씬 넘긴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