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치는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한 인물을 앉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전체 의사결정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위원장은 중수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등 보다 중립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