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현황을 보니까 17년도에 선정 건수가 463건, 18년도에는 128건 이렇게 해서 확연하게 줄었는데 19년도에는 또 164건으로 늘었거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의욕이든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청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현황을 보니까 17년도에 선정 건수가 463건, 18년도에는 128건 이렇게 해서 확연하게 줄었는데 19년도에는 또 164건으로 늘었거든요.
추징 세액도 18년도에는 34억에서 19년도에는 87억으로 배 이상 늘었어요.
제도의 취지가 정착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개념상의 혼란이 있든지 현장에서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