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몸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기어이 폐지해 버리는 헌법 파괴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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