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컨트롤타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7년간 330조 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그 이유는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지 못했다 이게 지금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 ‘주무부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심의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지만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가 아니라고,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것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